'편파 국회의장' 부담됐나…'속도 조절' 나선 우원식

우원식 국회의장이 7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해 본회의를 열자는 더불어민주당 요구를 거부하면서 속도 조절에 나섰다. 전 소속 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중 주요 상임위 11개 자리를 독식한 가운데 '편파 국회의장'이라는 비판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우원식 국회 의장이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개의선언 후 발언하고 있다. 2024.06.10. [사진=뉴시스]

민주당은 13일 여당에 넘겼던 7개 상임위원장 선출 문제를 본회의를 열어 매듭짓는다는 계획이었다. 국회법 76조의 2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본회의 개의는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게 돼 있는데, 이날 역시 본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무산됐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본회의 개최는 우 의장의 결단에 달려있는데 민주당은 우 의장이 오늘 본회의 개의를 안 하겠단 입장을 세운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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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의장은 취임 후 지속적으로 '국회법' 준수를 강조해 왔다. 지난 10일만 해도 본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7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 아직 선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법을 지키는 일이 완성되지 못했다"며 "나머지 7개 위원회를 완성하고 국회법을 지키는 일에 국민의힘과 함께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으로서 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여당의 '보이콧 전략'이 먹힌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지난 10일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운영·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 등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하자 즉각 반발했다. 이후 당론으로 '우 의장의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고, 추가 협상과 상임위원회 일정에 참석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10일 국회 본청 로텐더홀로 올라가는 계단에 서서 '본회의 개의'에 항의하고 있다. [사진=라창현 기자]

이날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내부적으로)거의 다 강경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의원총회에서 (7개 상임위라도 가져와야 한다는) 의견을 주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셨다"고 했다. 다른 관계자도 "(현 상황에서) 변화가 없으면 계속 특위 체제로 갈 예정"이라며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우 의장이 국회법만을 고수하기엔 부담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여당이 국회 일정 보이콧을 선언한 상황에서 본회의 개의를 강행한다면 자칫 국회의장이 편파적으로 국회를 운영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국민의힘에) 협상 시간을 더 주겠다는 의미로 봐야 한다"며 "(국회의장으로서) 독립을 지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국민의힘에) 더 기회를 줘야 해 이번 주에 통과시키기는 어렵다"며 "이번 (7개 상임위원회)는 국민의힘 몫이라서 국회의장으로서도 부담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여론도 '너무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 이럴 수 있기 때문에 뜸을 들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민주당의 본회의 개의 의지는 완고한 상황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의석수에 따라서 11대 7로 나누어져서 함께 일할 수 있는 국회를 만드는 게 우선적이기 때문에 의장님과 잘 상의해서 며칠 좀 더 협의해 나갈 것"이라면서도 "예전처럼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