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백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김건희 명품백' 맹탕 조사 비판에…"법이 그렇다"는 권익위 권익위, 명품백 사건 관련 기자간담회 "尹, 직무 관련성 있든 없든 처벌 못해" "김 여사 다른 법으로 이첩? 규정 없다" 조사 내용은 없고... "법 해석이 그렇다"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과 관련해 배우자인 윤석열 대통령을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명품백 수수와 윤 대통령 직무 간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덧붙여 설사 직무 관련성이 있다 해도 '대통령 선물'에 해당, 청탁금지법이 정한 신고 의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논리도 내세웠다. 어느 쪽이든 신고 의무는 없다는 것으로, 법이 정한 테두리 내에서 적확한 판단을 내렸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권익위가 명품백이 윤 대통령을 염두에 둔 선물인지, 대통령실의 명품백 관리는 적절했는지 등 실체적인 진실은 외면하고 있다..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