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

(8)
'편파 국회의장' 부담됐나…'속도 조절' 나선 우원식 우원식 국회의장이 7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해 본회의를 열자는 더불어민주당 요구를 거부하면서 속도 조절에 나섰다. 전 소속 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중 주요 상임위 11개 자리를 독식한 가운데 '편파 국회의장'이라는 비판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13일 여당에 넘겼던 7개 상임위원장 선출 문제를 본회의를 열어 매듭짓는다는 계획이었다. 국회법 76조의 2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본회의 개의는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게 돼 있는데, 이날 역시 본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무산됐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본회의 개최는 우 의장의 결단에 달려있는데 민주당은 우 의장이 오늘 본회의 개의를 안 하겠단 입장을 세운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속보] 이재명 '불법 대북송금' 재판, '이화영 중형' 판사가 맡는다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건을 담당할 1심 재판부가 정해졌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건을 맡아 1년8개월 동안 심리를 진행한 재판부가 담당하게 됐다.
'김건희 명품백' 맹탕 조사 비판에…"법이 그렇다"는 권익위 권익위, 명품백 사건 관련 기자간담회 "尹, 직무 관련성 있든 없든 처벌 못해" "김 여사 다른 법으로 이첩? 규정 없다" 조사 내용은 없고... "법 해석이 그렇다"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과 관련해 배우자인 윤석열 대통령을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명품백 수수와 윤 대통령 직무 간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덧붙여 설사 직무 관련성이 있다 해도 '대통령 선물'에 해당, 청탁금지법이 정한 신고 의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논리도 내세웠다. 어느 쪽이든 신고 의무는 없다는 것으로, 법이 정한 테두리 내에서 적확한 판단을 내렸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권익위가 명품백이 윤 대통령을 염두에 둔 선물인지, 대통령실의 명품백 관리는 적절했는지 등 실체적인 진실은 외면하고 있다..